비지니스 타임
세이프가드 (Safe Guard)
GOLDEN TRICK
2018. 7. 10. 02:25
세이프가드 (Safe 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의 주요 유형으로 상품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 또는 국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 19조에 규정 되어 있다.
이를 면책 조항(Escape clause) 또는 도피 조항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