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타임

no means no rule

GOLDEN TRICK 2018. 8. 21. 12:42




민스 (no means no rule)




민스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이보다 나아간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rule)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