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의 함정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18년 올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을 선정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 급부상하는 아테네와

이를 억누르려 했던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BC 404년)을 설명한 데서 유래했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국은

구조적인 긴장 때문에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무역 전쟁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는 점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의미하는 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라고 말했다.

무역 전쟁과 중국 굴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3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5000억달러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5055억 달러)가 대미 수입규모(1299억 달러)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방법의 대응이 어려운 입장이다.

중국은 이처럼 미국과 양적으로 맞서는 것이 어렵자 다른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실제로 

[중국 굴기(堀起)]를 공격하는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 굴기'(堀起)란 보잘 것 없는 신분이나 상태에서 성공하여 이름을 떨친다는 뜻이 있으며, 

 또한 산 같이 불쑥 솟아오르듯 일어선다라는 말이다.

  [중국 굴기]란 중국의 급속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르는 말이다.  

                     세이프가드 (Safe 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의 주요 유형으로 상품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 또는 국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 19조에 규정 되어 있다. 

이를 면책 조항(Escape clause) 또는 도피 조항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