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통과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 통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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