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銀産分離]

[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금융)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한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단,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재벌기업들의 은행 사금고화 또는 방만한 기업 확장 등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